저자: 임승순 (법무법인(유) 화우 대표변호사·화우연수원장) / 3판 1쇄 2014.04.30
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운영자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YES24에서 구매하기법률문장론 (법무법인 화우, 2014)
저자: 임승순 (법무법인(유) 화우 대표변호사·화우연수원장) / 3판 1쇄 2014.04.30
핵심 사실
법률문서 작성의 4단계
⑴ 사실관계 정리 → ⑵ 쟁점 파악 → ⑶ 논리 구성 → ⑷ 논리의 전달- 사실관계 정리: 성실·꼼꼼함. "자료 속에 답이 있다." 예단 금물.
- 쟁점 파악: 법적 사고능력(legal mind). 쟁점을 못 찾으면 법률전문가 아님.
- 논리 구성: 치열한 사고 숙성. 판례의 사안 차이를 철저히 비교·검토. 상대방 논리를 창의·비판적으로 수용.
- 논리의 전달: 선택 → 배열 → 확장의 세 단계. 항상 설득 대상이 누구인지를 염두.
좋은 서면의 4C
| 요소 | 영어 | 설명 |
|---|---|---|
| 정확 | correct | 사실관계·쟁점 누락 없이 |
| 간결 | concise | 군더더기 없이 |
| 명료 | clear | 이해하기 쉽게 |
| 격조 | courteous | 품위 있게 |
나쁜 서면의 4가지 유형
- 요건사실·쟁점 관련 사실관계를 누락한 서면
- 사실관계를 오인·왜곡한 서면 (가장 나쁨 — 교정 가능성 낮음)
- 쟁점 설명이 빈약하거나 비논리적인 서면
- 쟁점 설명이 너무 장황하거나 중복되고 복잡한 서면
좋은 서면을 위한 10가지 수칙
| 수칙 | 요지 |
|---|---|
| 가. 메모 | 귀찮다고 안 해두면 나중에 손해 |
| 나. 한 번 더 | "모든 승부는 이 '한 번 더'에서 갈라진다" — 매니아적 집착 |
| 다. 논리 비약 점검 | 핵심 부분을 슬쩍 넘어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중요 |
| 라. 간명 정리 | 독자를 이해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만 — 교과서 법리 장황 금지 |
| 마. 퇴고 | 문장 표현을 지속적으로 다듬기 |
| 바. 제목 활용 | 제목에서 쟁점/주장 요지가 드러나야 |
| 사. 요점 선술 | 설명이 길어지면 먼저 요점을 간략하게 |
| 아. 비유 활용 | "쉬운 비유 하나가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의 키 포인트" |
| 자. 도표·각주·괄호 | 의사전달에 효과적일 때만 사용. 괄호·각주는 꼭 필요한 경우만 |
| 차. 문장의 리듬 | "우주에 가득한 리듬, 문장도 숨을 쉬어야 한다" (고종주) |
문장 표현 21가지 유의사항
핵심 3대 원칙 (실전 비중 높음)
① 동사형 표현 (명사형 지양)
- 우리말은 사람을 주어로, 동사를 서술어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
- 명사형/사물주어 구문은 영어식
차들이 서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→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다
② 주어·술어 정확하게
- 기본 배열: 주어 – 일시 – 상대방 – 목적물 – 행위
- 주어와 술어가 너무 떨어지면 이해도 하락
-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가까이 배치
- 대귀적(병치) 표현 4원칙: ① 합류점 분명히 ② 같은 품사 ③ 길이 비슷하게 ④ 각 표현이 독립 문장 가능해야
③ 간명하게, 문장은 짧게
- 100자 이하 목표. "이다/아니다"로 분명하게
-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
- 군더더기·접속어·수식어는 솎아내기
- "긴 문장은 독자에게 긴 호흡을 요구한다"
표현의 정확성
| 유의사항 | 요지 |
|---|---|
| 외래어 투 삼가기 | 피동문·사동문·관계대명사 투 줄이기 |
| 논리적·객관적 표현 | 감정적 표현 금지. 의견과 사실 명확히 구분 |
| 자신감 있는 표현 | "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" → "있습니다" |
| 이해하기 쉽게 | 쉬운 용어, 어려운 한자말 지양, 주어 일관성 |
| 반복 피하기 | 동일 단어 반복, 조사 중복, '의' 남용 |
| 용어 정확하게 | 플로베르 一物一語說 — 하나의 동작에 하나의 최적 동사 |
| 명사형 지양 | 달에서의 산책 → 달에서 산책하는 장면 |
| 불필요 동사 제거 | 요건사실과 무관한 단어는 삭제 |
| 법률용어 사용 | 국어사전·법전이 가장 중요한 장비 |
| 인용 정확하게 | 원문 그대로 인용 |
| 조사 주의 | "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" vs "꽃은 피었다" — 조사 하나로 사실/의견이 달라짐 |
| 체제 단정하게 | 일관된 표시, 작성자의 정성 |
일본어 투 표현 정리
| 잘못된 표현 | 올바른 표현 |
|---|---|
| ~에서의, ~에로의, ~으로서의 | 자연스러운 우리말 조사 |
| ~에 있어서 | ~에서, ~에는 |
| ~에 의하여 | ~에 따라, ~으로 |
| 불필요한 '의' | 생략 (독도는 우리의 땅 → 우리 땅) |
| ~되어야 한다 (피동) | ~해야 한다 |
| 하고 있다, 보고 있다 | 한다, 본다 |
| 또는, 및 | 나, 과/와 |
| -적(的) 남용 | 필수적 요소 → 필수 요소 |
좋은 문장 vs 나쁜 문장
좋은 문장의 특징
- 구체적인 설명
- 간결한 문체
- 단순하고 명쾌한 병치문맥
- 핵심이 나타나는 도입부 (처음 석 줄이 핵심)
- 단정한 마무리 (마지막 두 줄이 전체를 살린다)
- 정확한 수식어
- 선명한 글꼬리
- 정확한 고유명사·숫자·각주
나쁜 문장에 보이는 것들
- 여기저기 박힌 접속어
-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휘
- 애매한 지시어
- 자꾸 겹치는 조사
- 군살 붙은 문장
- 질질 늘어지는 괄호 설명
- 주체 없는 피동형
- 힘없이 긴 문장
-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담긴 문장
- 긍정인지 부정인지 불분명
- 뜻이 모호한 '그러나'
- 국적 없는 번역 투
- 한 문단에서 세 번 이상 등장하는 '의'
핵심 인용구
"가장 쉬운 일은 쉬운 내용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고, 가장 어려운 일은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." — 쇼펜하우어, 문장론
"간결은 지혜의 형제." — 셰익스피어
"짧은 말에 많은 지혜를 머금게 하라." — 소포클레스
"하나의 사물을 지적하는 데는 단 하나의 가장 적절한 명사가, 한 가지 동작을 표현하는 데는 단 하나의 가장 적절한 동사가..." — 플로베르, 一物一語說
"급할수록 천천히 다져가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." — 본문 중
"사실인정의 세계는 넓고 깊다." — 본문 중